한 간호사는 “외부 지원이 끊기면서 음식과 의약품이 급격히 줄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지만 먹을 것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군벌 분쟁을 피해 수단 내 안전 지역으로 대피한 시민들이 165만 명에 달한다”며 “민간인 사망자와 이재민의 실제 규모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곳 직원들이 보육원 상황을 찍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려지자 유니세프와 국제적십자사 등이 이 고아원에 분유와 먹거리, 의약품을 뒤늦게 지원하고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어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무력 충돌 발발 후 최소 19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86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천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숨을 단지 부정적인 행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미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긍정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본 것이다. 욕설/비하 음란성 게시글/댓글 도배 홍보성 콘텐츠 타인의 개인정보 유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관련 기타 다수의 신고를 받은 게시물은 숨김처리 될 수 있으며, 해당 글의 작성자는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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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요구하는 포스터를 그리거나 글을 쓸 수도 있고, 모금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은 참여일지라도, 누군가를 돕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아동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아동이 특정 국가와 인물에 부정적인 인식이나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5일, 함부르크 처음으로 국제 보건 의제가 채택된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경없는의사회는 G20 정상들이 지난 5월 각국 보건장관들의 발표에 발맞추어 행동할 것을 요청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결핵을 포함한 약제내성 감염병, 의료 시설 및 무력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공격 등…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법제화까지 마무리하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정재흥 위원은 “전쟁이 과거엔 멀리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다”며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세기 말 일본식의 문명화는 무력에 기반한 대외팽창 정책으로 드러났다. 정약용은 왜 일본이 더는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을까? 내가 고학선생(古學先生) 이또 진사이[伊藤維楨]가 지은 글과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다쟈이 슌다이[太宰純]가 말한 경전의 의리를 읽어보니 모두 문채[文]가 찬란했다. (…) 오랑캐를 방어하기가 어려운 것은 문(文)이 없기 때문이다. (…) 문(文)이 우세하면 무사(武事)에 힘쓰지 않기에 함부로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극심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매우 유연한 태도로 활동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2011년, 리비아 미스라타의 의료 시설이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때,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수많은 환자들을 도시 밖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황일도 교수도 “모든 나라는 자기들은 방어적이고 다른 나라는 공세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세와 방어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필요성의 요구는 자위로서의 무력사용의 개시 조건을 구성하며, 비례성은 그러한 무력대응의 방법의 선택을 제한함과 동시에 그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그러한 점에서, 필요성은 jus ad bellum으로서, 그리고 비례성은 jus inbello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장 공격을 받은 국가가 행사해야 하고 무장 공격 발생 여부의 판단은 공격을 받은 국가가 할 수 있으며 제 3 국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집단 자위권의 경우 공격을 받은 국가의 요청이 없이 타국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고 공격을 받은 국가는 국제 관습법상 UN 헌장 51 조와 같은 안보리 보고 의무는 없겠으나 보고 여부는 해당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요소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자위권 발동 요건을 염두에 두고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의 행동을 살펴보았으나 어느 국가도 니카라구아로부터 무장 공격을 받았다고 천명하지 않았으며 미국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미국도 대 니카라구아 군사 활동을 UN 헌장 51 조상의 자위권 행사라고 천명하지도 않았으며 자위권을 행사 중이라고 안보리에 보고한 바도 없었다.